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힘든 요즘. 격리가 되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신청 방법 그리고 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 격리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집에 격리해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상자는 전염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2m 이내에서 접촉한 자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침을 한경우 그 사람과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죠.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당사자의 지역 보건소에서 전화로 대상자임을 통보해 주는데, 증상이 의심될 경우 자발적으로 1399로 전화 또는 선별 진료소로 가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 통보 후에는 보건소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물품 및 주의사항을 전달해 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격리가 될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받게 되거나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격리가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기관의 직원 및 직원이 가구 구성원에 속하는 경우 에는 지원금 제외 대상자가 되며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도 제외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 제외 대상자 중 국가 공공기관 정규직을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이 감염병과 관련 있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또는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은 격리 조치 이행 후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은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아래의 준비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 유급휴가 비용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유급휴가 비용은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단 유급휴가 비용의 경우 연차나 월차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휴가는 제외되니 이점 참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1. 생활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생활지원금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1개월분으로 지급이 되는데, 만약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이 되니 이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금액(원)
1인 474,600
2인 802,000
3인 1,035,000
4인 1,266,900
5인 이상 1,496,700
2. 유급휴가 비용 금액
유급휴가 비용은 격리기간 중의 개인별 임금의 일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일 최대 13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 그리고 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 격리가 되면 이렇게 지원금을 받으면 되겠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격리까지 되지 않도록 가급적 마스크 착용 및 방역활동에 힘써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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